인사이트

한국에서 환경실사, 토양환경평가, 정화책임을 다루는 실무자를 위한 분석 — 각 글에는 해외 본사·자문사 보고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영문 대응 자료를 함께 달았습니다.

영문 아티클 전체는 English Insight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환경실사

Phase I 환경실사(ESA), 한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

본사가 요구하는 ASTM E1527-21 중 한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 — 그리고 본사가 기대하는 문서와 한국법상 효력을 동시에 얻는 듀얼 프레임.

2026년 8월 28일
토양·정화

토양환경평가, 우리 사업장도 대상인가 — 누가, 언제, 왜 받나

제10조의2 평가의 대상 토지와 신청 자격, 결과에 붙는 추정 효력이 거래에서 하는 일, 그리고 경제조건이 잠기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.

2026년 8월 28일
토양·정화

토양오염 정화책임과 비용 — 누가 부담하고, 얼마나 나오나

정화책임자 4유형과 매수인이 책임자가 되는 구조, 면책 요건, 정화명령의 이행기간, 그리고 정화비용의 자릿수를 바꾸는 다섯 가지 변수.

2026년 8월 28일